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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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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00년
1987년
1985년
1984년
10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도2134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2(4)형,614;공1985.1.15.(744),114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

11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도981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][집32(3)형,773;공1984.9.1.(735)1385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13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4도193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2(2)형,448;공1984.5.15.(728)760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

1983년
15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도2719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1(6)형,138;공1984.2.15.(722) 290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82년
16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2도101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][집30(2)형,171;공1982.10.15.(690),889]
  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1980년
1978년
18. 대법원 1978. 12. 13. 선고 78도259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상,도로교통법위반][집26(3)형,140;공1979.3.15.(604) 11626]
  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

1976년
19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6누179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24(3)행,19;공1976.10.15.(546),9353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974년
1972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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